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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막았지만… 유엔 인권이사회, 日에 "위안부 문제 사죄·보상" 권고

입력 : 2017-11-18 14:30:06 수정 : 2017-11-18 1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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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기록물 등재 보류되자 / 유네스코에 분담금 지급하기로 일본이 돈의 위력을 앞세워 일본군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막는 데는 성공했지만 유엔 인권이사회의 채찍은 피하지 못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일본에 사죄와 공정한 역사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17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날 일본의 인권상황에 대해 218개 항목의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일본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회의에서 106개국이 의견을 표명한 것을 담당 이사국인 벨기에·카타르·터키가 권고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이 권고 중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진정한 사과를 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는 중국 측 의견과 “미래 세대가 역사의 진실을 배우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한국 측 견해가 반영됐다. 또 “성 노예 제도”라는 북한 측의 주장도 포함됐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내년 2월26일~3월23일 열리는 총회에서 권고에 대한 일본의 수락 여부 판단을 반영한 최종 권고를 채택할 예정이다.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해당 국가가 수락을 거부할 수도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모든 가맹국의 인권 상황 전반에 대해 4∼5년마다 한 차례 심사한다. 일본을 대상으로 한 정기심사는 2008년 5월과 2012년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올해분 유네스코 분담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분담금 지급을 보류하면서 ‘등록 신청 사안에 대해 관계 당사자 간 정치적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 청취 기회를 달라’며 제도 개정을 요구했다. 결국 유네스코는 지난달 위안부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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