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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前) 국정원장 2명 구속… 朴 전(前) 대통령 ‘정조준’

입력 : 2017-11-17 19:23:54 수정 : 2017-11-17 22: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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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향후 수사 어떻게 / 임기 중 가장 많은 특활비 건네준 이병호 前원장 구속불발 아쉬움 / 영장 재청구 수용 가능성 낮아 고심 / “朴, 상납지시 ”진술 받아 입증 탄력 / 朴, 건강문제 등 들어 조사거부 뻔해 / 조사 생략하고 추가기소 방안 검토 / 최경환 내주 소환… 뇌물수수 규명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 2명이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17일 나란히 구속되며 검찰 수사가 새 국면을 맞았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만 남은 상태에서 검찰은 서울구치소의 박 전 대통령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가 국회와 행정부로도 흘러갔다는 의혹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중 이병호 전 원장만 구속이 불발에 그친 것을 아쉬워하는 표정이다. 이병호 전 원장은 두 전임자보다 훨씬 오래 재직해 그의 임기 중 가장 많은 특활비가 청와대에 건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 40억원 중 26억원가량이 이병호 전 원장 시절 상납된 것으로 의심한다.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인 검찰은 풀려난 이병호 전 원장을 19일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수사팀은 “특활비 상납 지시 과정 등을 추가로 조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는 그가 전날 법원 영장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내게 특활비 상납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병호 전 원장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시했는지, 액수도 특정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구치소 나서는 이병호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17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직후 굳은 표정으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서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전직 국정원장 2명이 구속된 만큼 박 전 대통령 수사는 한결 쉬워졌다.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이 조사 요구를 거부할 것이 뻔하다는 점이다.

전날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외부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도 검찰이 소환 또는 방문조사를 요청할 경우 건강문제를 이유로 불응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 행동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들의 접견 신청도 거부한 채 구치소에서 사실상 ‘칩거’에 들어갔다.

한편 검찰은 지난 정부 경제부총리 시절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원가량을 건네받은 정황이 포착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이르면 다음 주중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나 이병기 전 원장이 “1억원을 준 게 맞다”고 시인한 이상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는 게 검찰 판단이다.

특히 이병기 전 원장은 “당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정원 특활비를 문제 삼아 축소를 요구하길래 최 의원에게 대책 마련을 부탁했다”고 돈을 전달한 배경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실상 ‘국정원 예산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받은 돈인 만큼 최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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