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부대' 실무책임자 이종명 구속…국고 손실 혐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실무책임자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이 전 차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차장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장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공모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댓글 외곽팀장들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수십억원 상당의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을 관할하는 3차장으로 재직했다. 국고손실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직속상관이다.

이 전 차장은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 8월 말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선 판결은 2013년 검찰 수사로 밝혀진 심리전단 소속 국정원 요원들의 불법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과 관련한 것이다. 검찰은 올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새로 밝혀낸 대규모 사이버 외곽팀 운영과 관련해 예산이 낭비된 혐의에 초점을 맞춰 이 전 차장을 다시 수사 선상에 올렸다. 

이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