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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출범 1주년… 적폐청산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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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20 11:03:32 수정 : 2017-12-20 18: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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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현판식을 갖고 공식 수사에 돌입한 것이 21일로 꼭 1주년이 된다. 특검팀은 앞서 검찰이 기소한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추가 기소하는 등 총 30명을 재판에 넘기는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특검팀이 기소한 양대 중요 사건이라 할 삼성 뇌물 사건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사건은 아직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등 ‘특검은 현재진행형’이란 말이 나온다.

◆박근혜·황교안 반발로 70일 만에 ‘미완의 종결’

20일 특검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1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수사기간(70일)에 돌입했다. 윤석열(현 서울중앙지검장) 검사 등 검찰의 내로라라는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파견 형식으로 특검팀에 합류해 국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특검팀의 첫 ‘타깃’이 됐다. 검찰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끈덕지게 물고 넘어졌다. 결국 문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1일 국민연금 측에 “삼성 합병을 찬성하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로 구속되며 특검팀 출범 후 첫번째 가시적 성과로 기록됐다.

이후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올해 1월12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집행을 주도한 혐의로 특검에 구속된 데 이어 1월21일에는 박근혜정권 최고 실세였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마저 철창 안에 갇히는 처지가 됐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덴마크에서 붙잡혀 국내송환이 추진되는 가운데 특검팀은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도 파헤쳐 2월15일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을 구속했다. 삼성의 뇌물공여 의혹에 대한 보강수사도 속도가 붙어 2월17일에는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어이 특검팀에 구속됐다.

하지만 특검팀은 곧 박 전 대통령 측의 강한 저항에 직면했다. 청와대는 특검팀의 압수수색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마저 회피했다. 특검팀이 2월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2월27일 탄핵소추로 직무권한이 정지된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구를 거부했다. 이로써 특검팀은 2월28일 그동안 수사한 대상자 30명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90일의 활동을 마무리지었다.
◆기소한 피고인 거의 다 유죄 선고 또는 확정


특검팀이 기소한 이들 중 삼성 관련 뇌물수수 의혹 관련자가 8명이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계속 특검팀과 다투는 중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 측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항소심에서도 나란히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를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자는 7명이다. 김기춘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이 산고된 반면 조윤선 전 장관은 혐의 대부분이 무죄 판단을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다. 특검팀은 전날 이들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6년을 구형하는 등 다시 ‘강공’에 나섰다. 김 전 실장이 “식물인간 아들 손을 잡을 수 있게 해달라”며 눈물로 하소연한 가운데 항소심 판단이 주목된다.

정유라씨 이대 학사비리 관련자는 9명인데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류철균(필명 이인화·〃) 이대 교수 등 주요 관련자들이 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고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는 중이다. 박 전 대통령 비선진료 등 의료비리 의혹 관련자 7명 중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와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은 유죄가 확정됐다. 나머지는 항소심 또는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사에서 공소유지로 기능이 바뀌며 특검팀 인적 구성도 변화를 겪었다. 박 특검을 보좌한 박충근·이용복·양재식·이규철 4명의 특검보 중 박충근·이규철 특검보가 수사 종료 후 특검팀을 떠났다. 파견검사로 활약한 윤석열 검사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해 ‘친정’으로 금의환향했다. 역시 특검팀 파견검사를 지낸 신자용, 양석조, 김창진 검사도 나란히 서울중앙지검 특수1, 3, 4부장으로 영전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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