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받고 최순실이 관리한 특활비 36억…쌈짓돈 쓰듯 '펑펑'

朴 전 대통령 혐의 20개로 늘어 / 뇌물수수·국고손실 2개 혐의 적용 / 최씨 25년형보다 높게 구형할 듯 / ‘문고리 3인방’에 쓴 명절 떡값 9억 / 최씨가 구체적으로 액수 분배 담당 / 與 “朴, 피해자 코스프레쇼 접어라” / 한국당은 “따로 논평할 것 ?

삼성에서 433억원의 뇌물을 받는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추가로 혐의가 총 20가지가 됐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뇌물 대부분을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관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경제공동체’ 의혹 제기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8가지 범죄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임기 중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대목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2가지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해 5월부터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달 1심 선고를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이날 기소한 혐의와 기존 혐의가 병합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법조계에선 1심 재판은 두 사건을 따로 진행하되 항소심 재판부터 둘이 병합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공범으로 기소된 최씨와 상당 부분 겹친다. 앞서 검찰은 최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는데 박 전 대통령에겐 당연히 그보다 높은 형을 구형할 전망이다. 여기에 이날 추가 기소된 뇌물수수·국고손실 혐의가 항소심 단계부터 기존 혐의와 합쳐지고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 형량이 대폭 올라가는 게 불가피하다.

‘문고리 3인방 떡값’ 최순실 메모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수첩에 메모한 ‘문고리 3인방’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명절 떡값 및 휴가비 내역. BH(청와대)라는 문구 옆에 J(정호성), Lee(이재만), An(안봉근)을 뜻하는 이니셜과 함께 지급 액수 내역이 적혀 있다 .
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로 비자금을 조성한 범죄 혐의에도 깊이 관여한 단서를 잡고 구체적 정황을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챙긴 비자금 중 약 9억7600만원이 ‘문고리 3인방’인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건네졌는데 구체적 액수 분배를 최씨가 담당했다는 것이다. 실제 검찰이 확보한 최씨 수첩에선 ‘J(정호성) 1억3000만원, Lee(이재만) 같음, An(안봉근) 1억1000만원, 남은 금액 1억2000만원 Keep(보관)’이란 메모가 발견됐다.

박 전 대통령 비자금 중 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대부분도 최씨에게 흘러갔을 것이란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한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현관 앞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재문 기자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관 중인 국정원 상납금 가운데 2000만∼1억2000만원씩을 매월 쇼핑백에 담아 관저에 있던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쇼핑백을 건넬 때 대통령이 최씨와 함께 있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돈이 최종적으로 최씨에게 갔는지 여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둘 다 조사를 거부해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는 연간 120억원 상당으로 총무비서관 산하 재정팀장이 엄격히 관리하고, 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금액과 지출 상대방 등을 입력한 후 지출해 사용한다”며 이번 기소내용에 포함된 국정원 특활비는 이와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기소 내용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판 출석을 거부 중인 박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도대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저지른 국정농단과 직권남용의 끝은 어디란 말이냐”며 “박 전 대통령은 ‘피해자 코스프레’ 쇼를 접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특활비 사적 유용 등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따로 논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배민영·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