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화’ 21번 외친 문 대통령, 北은 ‘비핵화’로 화답해야

‘철도 공동체’ 案 바람직하지만 / 최우선적으로 북이 달라져야 / 남북경협·상생의 길도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사에서 ‘평화’를 21차례 강조했다.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평화 다음으로 많이 쓴 단어는 ‘경제’였다. 19차례 언급했다. 평화와 경제가 동전의 양면이란 인식을 압축적으로 드러낸 어휘 구사였다. 문 대통령이 직접 “평화가 경제”라고 못박기도 했다. 북한 당국은 십중팔구 어제 경축사의 평화 발언을 귓등으로 흘리면서 경제 부분에만 귀를 세웠을 것이다. 문재인정부를 계속 압박하면 국제 제재망의 구멍을 키우고 경제적 실익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수도 있다. 중대한 오판이고 착각이다.

어제 경축사의 경제 비중이 컸던 것은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국책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전면적 경제협력이 이뤄지면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공동체가 실제로 구성되면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될 수 있다.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지고, 나아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이 살길이 거기에 있다는 것도 명확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완전한 (북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선(先) 비핵화를 통한 평화’라는 대전제를 분명히 한 것이다.

최우선적으로 북한이 달라져야 한다. 북한 운명을 가를 관건은 미국 정부의 호의나 문재인정부의 배려가 아니라 북한 스스로의 비핵화 실천이다. 북한은 4·6월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실행에 관한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구태를 거듭하고 있다. 벼랑 끝 전술로 회귀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만 짙어지는 형국이다. 남북의 최근 합의에 따라 다음 달 평양에서 추가 정상회동이 이뤄지겠지만 이대로라면 결정적 돌파구는 열리기 어렵다.

미국은 다행히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4차 방북을 앞둔 것으로 전해지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북·미가 폼페이오 방북을 앞두고 지난 주말부터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갖고 있기도 하다. 아직 출구가 열려 있다는 뜻이다. 북한은 어제 제시된 희망과 공영의 길을 정확히 읽어내고 기대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FFVD 조치로 화답하는 것이 유일한 살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