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18일 ‘조미관계는 미국 내 정치싸움의 희생물이 될 수 없다’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미국 내 정치싸움의 악영향을 받고 있는데 현 조미(북미)관계 교착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서 “교착상태에 처한 조미관계의 현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달 초 미국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출했던 것에서 더 나아간 직설적 비판이다.
지난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연설에서 리용호 외무상은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 내에서 수뇌부의 의도와 달리 낡은 것에로 되돌아가려는 시도들이 짓궂게 계속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신문은 대화 반대파가 미친 ‘악영향’과 관련, 성과 없이 끝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지난달 3차 방문을 사례로 들며 “대화 반대파들은 날조된 북조선 비밀핵시설 의혹설로 협상팀에 몽둥이를 쥐여 주고 회담 파탄에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 ‘CNN방송,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 ‘공화당 내 반트럼프 세력’ 등 당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한 세력을 구체적으로 거명하기도 했다. 또 “행정부는 물론 보좌진까지 대통령과 동상이몽”이라며 “그들은 대통령의 의지와는 판이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으며 진실을 오도하여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려놓고 본의 아닌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등 백악관 내 강경파 인사들을 겨냥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이 같은 불만 표출은 미국 내 강경파가 종전선언을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는 종전선언이 북한에 불가역적인 보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일었다. 그런 가운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부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번 종전선언을 하면 후퇴할 수 없다”, “되돌릴 수 없는 조치”라는 등 종전선언이 불가역적인 체제보장 조치라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종전선언의 개념 변화가 공식화됐다.
종전선언이 처음 판문점선언에 담겼을 때 우리 정부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공식 참고자료에 명시한 바 있다.
북한은 애초에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으로서 합의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미국 내 여론에 제동을 걸고 트럼프 대통령의 호응을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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