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사→학력고사→수능→학종’…세대별 입시제도 변천사

드라마 스카이(SKY)캐슬의 흥행은 입시가 여전히 한국 사회를 관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오르고 싶은 욕망이 투영된 입시는 해방 이후 언제나 우리 사회 뜨거운 감자였다. ‘본고사→학력고사→수능→학종’으로 입시 제도의 변화를 따라 세대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다. 1945년 이후 대학 입시 제도는 공정성 시비와 사교육 기승 등 논란 속에 수차례 문패를 바꿔 달았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위원회의 ‘숙의자료집’과 국회 기록보존소의 ‘국회기록과 입법으로 본 대입 제도의 변천’ 자료등을 토대로 입시제도 변천사를 짚어봤다.

큰 틀에서 보면 1980년 이전까지 대학 입시의 축은 ‘대학별 본고사+대입예비고사’ 방식이었다.

1945년부터 1953년까지 대학별 단독 시험제였다. 정부는 시험기일과 시험과목만 일부 결정하고, 출제·선발은 대학 자율이었다. 입시 부정이 나타나자 1954년 대학입학 국가연합고사 및 대학별 고사를 실시했다. 연합고사를 거쳐 대입정원의 1.3배수까지 본고사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그렇지만, 수험생의 이중 부담 문제 등으로 1955년부터 1961년까지는 다시 대학별 단독시험제로 돌아갔다.

5.16쿠데타로 군사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1962년 사립 대학의 입시비리를 없앤다는 취지로 대학입학 자격 국가고사제가 도입됐다. 국가고사 성적+대학별고사+면접 등 총점으로 합격을 결정했다. 하지만, 국가고사 탈락으로 인한 대량 미달사태 발생과 일률적 시험으로 대학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으로 도입 1년 만에 변경됐다. 1963년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제는 ‘국가고사(통과 시 입학자격 부여)→ 대학별고사 실시’ 방식이었다. 그렇지만, 자격고사가 학생에게 이중 부담을 주고, 고등학교가 자격고사 준비기관으로 전락하고 대학자율성 무시됐다는 비판으로 폐지됐다. 1964년부터 1968년에는 다시 대학별 단독시험제를 치렀다.

1979년의 대학입시 예비고사 풍경.

1969년부터 1980년까지는 대학은 대학별고사(본고사)를 실시하고, 정부는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교 교과목 중심으로 대입 예비고사제도를 실시했다. 대체로 이들을 ‘본고사 세대’ 또는 ‘예비고사 세대’로 부른다. 이 당시 본고사는 국·영·수 중심의 어려운 서술형 문제가 많아 변별력은 높았지만 결과적으로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면서 1970년대 고액 과외가 성행하게 된다. ‘수학의 정석’과 ‘성문종합영어’가 이때 나와 베스트셀러가 됐다.

본고사는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이 민심을 달래기 위해 ‘과외 전면금지’를 내건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을 발표하면서 폐지됐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는 1980년 7월 30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대학 졸업정원제와 과외 전면 금지를 뼈대로 한 ‘7.30 교육조치’를 내놨다. 불법 과외를 하다 적발된 사회 지도층이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과외금지는 20년 후인 2000년 헌법재판소가 과외금지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982년부터 1993년까지 대학 입학 학력고사를 치렀다. 1949년 제정된 최초의 ‘교육법’에는 대학입학방법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없었다. 1952년 제정된 대통령령인 ‘교육법 시행령’에도 대학입학시험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1981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교육법’이 개정돼 대학 입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발방법에 따르도록 했다. 이후 ‘교육법 시행령’에 대학 입학은 학력고사와 출신 고등학교장의 내신 성적을 병합한 전형에 의한다고 정한데 따른 조치다.

‘학력고사+내신’으로 선발하는 방식인데 사실상 학력고사 성적이 당락에 결정적이었다. ‘학력고사 세대’로 불리는데 당시 학력고사 만점자들은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곤 했다. 그렇지만 암기 위주의 경쟁 교육을 유발하고 대학을 점수대로 서열화한다는 비판 여론 때문에 1994학년도 입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으로 전환됐다.

수능은 단편적인 교과지식을 묻는 학력고사와 달리 종합적 고등 사고능력을 평가한다며 도입됐다. 도입 첫해 8월과 11월 두 차례 시험을 치렀으나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면서 바로 다음해부터 1회로 축소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1994년부터 1996년까지는 수능과 고교 내신, 대학별 고사 방식이었는데 대학별로 대입전형요소 반영비율과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는 수능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대학별 고사로 학생부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수능과 학생부, 대학별고사의 체제는 유지되면서 선택형 수능 도입과 직업탐구 영역이 신설된다. 2008년 대입은 주로 학생부 신뢰도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내신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원점수+평균+표준편차+9등급제 제공’이 이뤄졌다. 수능은 성적 9등급만 제공(표준점수, 백분위 미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2009학년도 수능부터 다시 표준점수, 백분위 등을 제공했다. 대입전형에 입학사정관전형 도입, 사회배려자전형 활성화 등을 실시했다.

2013년에는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이 나왔다. 수시는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논술, 실기 위주 4개 전형으로, 정시는 수능, 실기 위주 2개 전형으로 개편했다. 입학사정관 전형을 개편한 학생부종합전형을 도입했다. 2015년도부터는 공인어학성적·교외수상 등 학교 외부 실적은 평가에서 배제하고, 학생부 중심의 평가로 전환했다. 수준별 수능을 폐지하고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는 필수가 됐다. 학생부 기재는 진로선택동기 기재, 비교과활동도 학생부 기재, 수상실적 실제 참가인원 병기 등을 개선했다. 대입정책을 3년 3개월 전에 발표하고, 대학별 입시계획 발표 법제화 등 사전예고제가 실시됐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이 도마에 오르면서 수시와 정시 비율 조절, 학생부 개선 등이 이뤄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2022학년도 대입’에서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대학에 권고했다. 학생부 개선은 부모의 지원 정도나 학교의 의지 여부에 따라 학생 간 스펙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