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사업 예타조사 손본다

창의적·도전적 연구 가로막는/개발 성공 가능성 항목 등 삭제

앞으로 총사업비 500억원(국비지원 300억원) 이상의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은 신규 연구과제를 신청할 때 받아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과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항목이 사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R&D사업 예타 진행 시 다양한 유형의 R&D사업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조사체계를 개편해 올해 1차 R&D 예타 신청사업 중 ‘예타 대상선정(기술성 평가)’을 통과한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4월 연구개발 예타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뒤 경제적 타당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예타 소요기간을 평균 1년 이상에서 6개월로 줄이는 등 과학기술의 특성과 수요자 편의를 고려해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해 왔다.

기존 예타에서는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하위 항목인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가로막아 ‘R&D 성공률 99% 이상’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한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김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