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해설' 출간…더욱 알기 쉽게 설명

바른 식품의약팀, 식품업계 기업 및 개인 종사자들이 참고 가능한 ‘법제 가이드북’ 펴내

법무법인 바른이 식품산업 종사자들을 위해 식품위생법의 주요 쟁점들을 정리한 법제 해설서 '식품위생법 해설'(표지)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몇몇 산업에서는 탈규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나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의 안전에 대해서는 그동안 강도 높은 규제가 이루어져왔다.

최근에는 식품산업의 성장과 함께 관련 규제법령 역시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개인은 이러한 규제의 변화를 좇아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식품위생법 해설은 국내 최초의 로펌 전문팀이 식품위생법을 기초로 그 하위 법령에 이르기까지 주요 쟁점을 망라했다.

식품위생법은 새로운 식품 또는 첨가물의 등장과 함께 생기는 각종 위생상의 문제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정된 법령이다.

체계적인 법령 해석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쟁점별 질의·답변, 법원 판례까지 풍부하게 담았다.

이를테면 7장 ‘영업’ 부분에서는 영업에 요구되는 시설 기준의 정의, 영업이 허가나 신고, 등록 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등 식품업계 종사자들이 부딪히는 현실 문제들을 기술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해설은 바른 식품의약팀이 8개월 간의 집중적인 집필을 통해 완성한 첫 연구 성과물이다.

팀장을 맡은 김상훈 변호사는 "식품산업의 발전과 식품위생법령의 변화에도 그동안 업계에서 사업 운영 시 참고할 수 있는 해설서를 찾아보기가 힘들었다”며 “바른 식품의약팀의 전문성을 집약한 이번 책을 통해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 등 적극적 사업 다변화를 모색하는 국내외 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봉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