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제재 땐 쌍방 타격”…日서 번지는 경제보복 무용론 [이슈+]

日언론 “양국 산업 수평분업 관계 / 韓 기울어지면 日도 기운다” 우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일본 기업 자산 매각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해 경제제재를 할 경우 양국 경제산업계가 모두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경제보복 무용론이 일본에서 고조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4일 “(일본의 보복과 한국의 대응 조치가 있으면) 수평분업 상태에 있는 일·한 경제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일본) 산업계가 불안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만약 수출제한이나 고관세 부과를 단행하면 불씨는 일·한 쌍방에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지난 12일 중의원 재무금융위에서 언급한 송금·비자발급 제한 등의 보복 조치에 대해 “실제로 그렇게까지는 않을 것”이라는 한·일 관계 소식통 발언을 전하며 △송금정지는 한·일 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일본 기업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비자발급 정지는 지난해 753만명에 달했던 한국의 일본 방문 관광객을 격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의 하나로 반도체 제조에 반드시 필요한 불화불소 등 전략물자의 수출제한이 거론되는 가운데 일본 반도체 관련 소재 제조사 간부는 “일·한 산업은 (서로 잘하는 분야에서 협력하는) 수평분업 관계”라며 “한국이 기울어지면 일본도 기울어진다. 세계 공급망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문은 한국에 대해 ‘(일본 기업이) 돈 버는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일본 진출 기업의 흑자 비율이 가장 큰 국가가 한국임도 강조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따르면 2018년도(2018년 4월~2019년 3월) 한국에서 사업하는 일본 기업의 85%가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비율은 중국 72%, 태국 67%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외 정책과 경제적 영향 사이에서) 고민스러운 것은 일본 측도 마찬가지”라며 “양국 정부가 냉정하게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본 기업의 혼네(本音·본심)”라고 신문은 강조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