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북정책 검토 여름까지 이어질 것”

WP “美 침묵, 北 도발로 깨질 수도”
WSJ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5년짜리 새로운 협정 체결 근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올해 여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전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 한 달여 동안 북한과 공식 접촉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WP의 외교·안보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이날 ‘북한에 관한 시계가 째깍거리고 있다. 바이든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미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대북 정책을 검토 중인 바이든 행정부가 아직 북한과 공식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미 간 공식 접촉이 없었고, 중국과도 이 문제에 관해 실질적 소통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로긴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올여름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서 미국의 오랜 침묵은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에서 나오는 요란한 폭발음으로 깨질 수 있고, 이 경우 실질적 진전을 얻기 어려운, 익숙한 긴장 상승의 사이클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에서도 시간의 압박이 나오고 있다”며 임기가 끝나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화는 유산이 될 수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정치적 절박성은 바이든 대통령의 신중한 절차와 직접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긴은 특히 “평양과 서울의 인내심은 약해지고 있다”며 “바이든 팀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의 ‘기다리며 지켜보기’ 접근법의 반복이 작동하지 않을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새로운 협정 체결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미국과 한국 관리들이 양국이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수년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합의에 접근하고 있으며 새로운 5개년 방위비분담금협정(SMA)에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