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출금’ 관련 기소되는 이성윤, 검찰총장 자격 없다

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단 외압’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은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유력후보여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고심했지만, 결국 수사팀인 수원지검 형사3부의 기소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시점은 미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국가기관이 공문서를 위조해 불법을 저지른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 이미 기소된 이규원 검사,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인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불법 출금’ 혐의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의 이 검사를 수사하려 하자 수사 중단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이 그동안 네 차례나 소환 통보를 했으나 모두 불응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공권력을 무시한 것 아닌가. 심지어 본인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해 실제로 이첩됐으나, ‘황제 조사’ 물의만 일으키고 재이첩됐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

이 지검장은 대학 선배인 문 대통령 집권 이후 ‘친정권 호남 인맥’의 대표적 인물로 승승장구했다. 그래서인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 정권과 관련된 수사를 뭉개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다. 정권이 억지로 꿰맞춘 채널A 기자 사건은 무혐의 처리를 막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는 데도 적극 협력했다. 선후배 검사들에게 “당신도 검사냐”는 막말까지 들었을 정도다. 오죽하면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모두가 반기를 들었겠나. 총장 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초 “(검찰총장 인선을) 전광석화처럼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그간 이 지검장이 차기 총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자 박 장관은 총장 인선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시한 데다 곧 피고인이 될 인사를 총장 후보에 올리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 지검장을 정권의 ‘호위 무사’로 쓸 생각은 아예 접어야 한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