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돌려막기’ 개각·‘친문’ 원내대표… 국정 쇄신 기대할 수 있겠나

비주류 총리·정무수석은 긍정적
새 당 원내대표 “개혁 입법 추진”
민생 살리는 데 정권 명운 걸어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지명 소감을 밝히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국무총리로 지명하고 5개 부처 장관을 바꾸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해양수산부 장관에 박준영 차관, 고용노동부 장관에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을 발탁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 사회수석에 이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 대변인에 박경미 교육비서관을 임명하는 등 일부 참모도 교체했다. 4·7 재보선 참패로 드러난 민심 이반과 레임덕을 막고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온건 비주류인 김 전 장관과 이 전 의원을 중용한 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5개 부처 장관에 현장 경험이 많은 관료나 전문가를 기용한 것도 고무적이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돌려막기’식 인사의 구태를 완전히 벗지 못해 돌아선 민심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부동산 비전문가에게 집값 안정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맡긴 것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4·7 재보선에서 확인된 민심은 한마디로 정책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라는 요구다. 부동산 등 정부의 핵심정책들은 하나같이 국가경제에 주름살을 깊게 하고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이번 인사에서 국정 쇄신 의지가 드러나지 않아 아쉽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심기일전하여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했지만 공감하는 이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민주당이 강성 ‘친문’인 윤호중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한 것도 정책기조의 변화를 어렵게 할 것이다. 문 대통령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권력의 구심점은 민주당으로 기울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개혁의 바퀴를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많은 국민이 염원하는 개혁 입법을 흔들리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당발 각종 개혁 입법 추진에 속도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민생과 동떨어진 검찰개혁 등에 올인하다 선거 참패라는 민심의 회초리를 맞고도 궤도 수정을 하지 않겠다니 말문이 막힌다.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도 “협상 권한이 없다”며 손사래를 치니 야당과의 협치는 물 건너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30%로 추락한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코로나19로 피폐해진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명운을 걸어야 한다. 21대 총선에서 여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몰아준 민심이 어째서 1년 만에 싸늘하게 식었는지를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이전처럼 일방독주 정치를 한다면 정권 재창출은 무산되고 실패한 정부로만 기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