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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성윤 수사에 대해 "이번 수사가 누구 작품인진 모르겠지만…"

입력 : 2021-04-17 07:00:00 수정 : 2021-04-17 11: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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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서가 있으면 검사는 수사할 수밖에 없지만, '수사는 타이밍'이란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인선 와중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데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16일 법무부 과천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에게 "수사 단서가 있으면 검사는 수사할 수밖에 없지만 '수사는 타이밍'이란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이번 수사가 언론과 누구의 작품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사가 언론과 매우 밀접하다는 생각은 가졌다"고 덧붙였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사건에 연루된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대검찰청도 이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연일 나오자 이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검장은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으로 꼽혔으나 김 전 차관 사건에 연루되면서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장관은 총장 인선에 대해선 "국민 천거에 이름을 올린 후보들이 있지만 아직 압축하는 작업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선 유력한 후보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대통령께 (후보) 제청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겠다"며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낼 뜻을 내비쳤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국무총리를 포함한 개각이 단행된 후 실질적인 총장 인선 작업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한 경각심도 거듭 드러냈다.

 

그는 "소위 '내로남불'의 문제,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모두에게 동등한 룰을 만드는 것을 포함해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조령모개식으로 내일이나 모레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충분히 검토해서 이번엔 제대로 된 공정한 룰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를 임용하고 수사 체계로 전환된 점에 대해선 "완전하진 않지만 검사들이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의 제도 설계 취지대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사회를 더 건강하고 정의롭게 만드는 데 기여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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