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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장동 특검, 국회가 해결해야”… 사실상 반대

입력 : 2021-10-21 19:50:12 수정 : 2021-10-21 19: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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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날까지 ‘대장동 국감’

朴 “여야, 바라보는 지점 달라”
김진욱 “尹도 고발사주 수사범위”

野 “금융기관이 화천대유에 특혜”
與 “자금 흐름 내역 공개를” 맞불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듣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올해 국정감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장동 국감’이었다. 여야는 국감 마지막 날인 21일 종합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설계’했는지를 두고 물러서지 않는 샅바싸움을 벌였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금융 당국의 관리 소홀 속에 막대한 대장동 개발이익이 특정금전신탁 제도의 익명성을 악용한 민간 투기세력에 넘어갔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특정금전신탁으로 인해 정확히 누가 투자했는지 모르게 해 뇌물, 자금세탁, 차명계좌 등 특혜에 이용되고 있다”며 “은행주는 저조한 수익밖에 보지 못하면서 화천대유 등이 막대한 수익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꼴이 됐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은 투자컨설팅회사 킨앤파트너스와 SK그룹 고위인사 등이 화천대유에 수백억원을 대여해준 점을 지적하며 “누구를 믿고 투자한 것인지, 자금세탁 방지 목적이 있는 것인지 금융위원회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초 대장동 사업이 민간업자들한테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성격이었다는 이 후보 측 주장을 허물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정무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화천대유 자금 흐름내역을 공개해 달라며 맞불을 놨다. 김 의원은 “화천대유의 주인이 누군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핵심자료”라며 “여야 간사만이라도 사실을 확인하고 누구에게 어떤 거액이 흘러갔는지 알고 나면 더 이상의 정쟁은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법제사법위의 법무부 등 종합국감에선 대장동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 여부 등이 도마에 올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건은 설계 과정에서 특혜 여부와 그 뒤의 로비 과정, 이 두 가지가 양대 축으로 균형적으로 다 규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혜와 로비가 일도양단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얽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철저하게 사건의 시작부터 최근 수익 분배까지 10여년간 이뤄진 일련의 과정이 철저하게 규명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대장동 특검’에 대해선 “특검의 문제는 결국 국회의 권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에서 낸 특검법을 보면 주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계 특혜 여부에만 주안이 돼 있는데 반대당(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을 보면 부산저축은행부터 ‘50억 클럽’까지 많은 주장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바라보는 지점이 다르다”고 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관련자들을 향해 “(의혹과) 무관하다면 (공수처에) 출석해서 떳떳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웅 녹취록’에 김 의원이 고발장 작성 주체를 ‘저희’라고 표현한 점을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검찰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지 않으냐는 지적에는 “그 부분도 수사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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