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조 슈퍼예산 들여다보니…‘더 두텁고, 촘촘히’ 코로나 지원

소상공인 지원에 68조 투입…1천억 들여 고용취약계층 저리융자
병상 1만4천개 확보에 3천900억…아동·농어민 예산도 1조4천억 순증

607조원대 슈퍼예산안이 3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나라살림 600조원 시대'가 개막했다.

정부 편성안(604조4천억원)보다 3조3천억원 순증한 역대급 규모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민생 뒷받침, 의료·방역 예산이 급증한 결과다.

대선을 앞둔 여야는 저마다 자당 주도로 '민생 예산'을 확보했다고 자평하며 생색내기에 나선 분위기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더 활기찬 민생, 더 강한 경제, 더 밝은 미래'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국민과의 동행 예산'이라고 요약했다.

실제 국회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주요 증액한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성격이 짙었다.

◇ '더 두텁게'…소상공인에 68조, 손실보상 하한 10만→50만원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역대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한 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두터운' 지원 예산이 크게 작용했다.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등을 위한 예산으로 총 68조원이 반영됐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선거지원용 예산'이라며 대폭 증액에 반대한 지역화폐 발행 예산으로는 모두 6천52억원이 반영됐다. 애초 정부안 2천402억원에서 무려 3천65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늘리는 데는 총 4천억원이 추가로 투입됐다.

소상공인 213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35조8천억원 규모의 저리융자 공급 사업에는 총 1조2천억원이 증액됐다.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은 1인당 평균 52만원의 이자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법인 택시기사와 버스기사,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약 5만명을 상대로 한 저금리 생활안정자금(500만원 한도) 융자 사업에는 1천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 코로나19 방역·의료 지원예산 대폭 순증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병상을 최대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은 3천900억원 순증했다. 이를 통해 당초 정부 계획보다 4천개 많은 1만4천개의 병상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경구용 치료제 예산은 구매 분량을 40만4천명분으로 확대하기 위해 3천516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경증환자 격리·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37개소에서 86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관련 예산은 1천350억원가량 늘었다.

백신접종으로 이상반응이 나타났지만 근거가 불충분해 지원을 받지 못한 환자들을 위한 지원예산도 242억원 늘었다. 이들에게는 의료비 최대 3천만원, 사망위로금은 최대 5천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일선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보건소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예산(378억원)도 반영됐다.

공공 야간·심야 약국을 취약지역 중심으로 확대(48개소→89개소)하는 데는 17억원이 투입됐다.

◇ 촘촘한 민생지원…아동·농어민 예산 1조4천억 순증

아동·농어민 등 민생지원을 위한 예산은 1조4천억원 늘었다.

우선 3∼5세 누리보육료(어린이집·유치원) 단가를 월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2만원 올리는 데에는 2천394억원의 증액분이 쓰일 예정이다.

또한 0∼2세 민간어린이집 기관보육료 단가를 3%에서 8%로 인상하기 위해 503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농어민 지원 예산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확대가 대표적이다. 이 사업 예산은 총 800억원이 순증됐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예산도 158억원 증가했다.

'요소수 품귀 사태'에 따라 요소·희토류 등 공급망 취약 물자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하는 예산도 정부안보다 1천억원 늘어났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