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신 포진’ 尹캠프 겨냥한 이재명 “검찰권력, 군사독재만큼이나 위험”

檢 수사·기소 분리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의 적잖은 인사들이 검찰 출신임을 지적하며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라며 “검찰독재는 군사독재만큼이나 위험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와 캠프 면면을 보면 검찰총장 출신 후보를 비롯해 캠프 유력 인사 가운데 검찰 출신만 이미 10명이 넘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무진을 합치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불공정 행위를 처벌해야 할 검찰이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선택적 정의를 행사하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가 불공정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공정성의 최후 보루인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불공정하게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양심 있는 다수 검사의 자성과 성찰의 목소리도 분명 있다”면서도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국가권력을 차지하면 이런 움직임마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과제”라면서 “권력의 칼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검찰이 아닌, 공공선을 수호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익산=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