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학교는 되고 학원은 왜안되나…형평성있게 방역패스 조정"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에 적용시설·시행시기 등 미세조정 검토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지난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일부 조정 방침을 공식화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과 관련, "미접종자에 대한 인권침해, 이상 반응 불안감, 학교는 되고 학원은 안 되는 형평성 문제까지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희에게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12∼17세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99.9%가 백신 미접종자인 것만 봐도 백신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면서 "청소년 대상 백신은 이미 안정성이 확인됐고 중대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비율이 낮다. 한 마디로 접종의 실이 득보다 많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청소년 방역 패스가 논란이 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 뒤 "학교는 되는데 학원은 왜 안 되나 물을 수 있다. 당정이 이를 형평성 있게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는 되는데 학원은 안 되는 형평성 문제를 조정하고, 더 열심히 설명하겠다"며 "각 지자체와 협력해 특별 방역 대책 기간 동안 행정력이 총동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영 원내대변인도 정책조정회의 브리핑에서 "학교와 사설 학원에 대한 형평성 관련해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다"며 "당 차원에서 형평성과 관련해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학원, 도서관, 독서실 등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이을 두고 학교나 종교시설, 백화점 등은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데 사실상 필수시설인 학원 등에만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학부모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이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 시기나 적용 대상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학생들이 학원에 못 가는 것이 문제인 만큼 학원 규모나 이용 학생 수 등을 토대로 세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할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