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방탄용’ 민주당 당헌 개정, 누가 납득하겠나

7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인천 지역 합동연설회에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전당대회 전국 순회경선 이틀째인 어제 제주에서 “개인의 위험이 당의 위험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당헌 80조 개정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민주당 ‘당원 청원 시스템’에 올라온 당헌 80조 ‘기소 시 당직 정지’ 조항 개정 요청 청원을 겨냥한 것이다. 이 청원은 어제 오전 기준 7만명가량의 동의를 얻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달 중순쯤 전대준비위 회의에서 당헌 개정 여부를 결론 낼 것이라고 한다.

청원인은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 독재가 돼가고 있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무차별 기소가 진행될 것임은 충분히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즉각 정지하되 중앙당윤리심판원이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 판단하면 직무 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단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최고위원회로 바꿔 직무 정지 취소를 쉽게 하자는 게 청원 취지다. 하지만 진짜 의도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 청원은 성남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여러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이재명 의원을 위한 맞춤형 청원이란 게 당 안팎의 대체적 평가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 의원의 강성 지지층이 검찰 기소에 따른 이 의원의 직무 정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 한다는 것이다.

당헌은 정당의 헌법이다. 당 최고 규범인 당헌을 특정인 편의를 위해 바꾸려 하는 건 가당치 않은 일이다. 더구나 전대 레이스가 진행되는 도중 아닌가.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선거 패배 이후 ‘당장의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원칙을 지켜 신뢰할 수 있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반성을 한 민주당이 또다시 특정인을 위해 원칙을 흔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청원 시스템에는 80조를 유지하고 강화하자는 내용의 ‘맞불 청원’까지 올라왔다. 

민주당은 2020년 당헌을 고쳐 이듬해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냈다가 참패한 경험이 있다. 두 곳 모두 당시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추행 비위로 공석이 됐다. 그런데도 ‘중대 잘못으로 생긴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한 당헌을 답이 뻔한 당원 투표를 통해 사실상 폐기했다가 망신만 당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해 전철을 밟지 말기 바란다.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 당헌을 누더기로 만든다면 공당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