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 갈등 속 朴외무 訪中, 실사구시 외교로 대응해야

박진 외교부 장관. 외교부 제공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중국을 방문한다. 윤석열정부 들어 첫 고위급 인사의 방중이다. 박 장관은 내일 칭다오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한·중 관계와 한반도 및 지역·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한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대중외교를 본격화하는 셈이다. 윤석열정부의 대중 관계를 설정하는 동시에 양국 관계 발전을 도모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자리다.

회담 테이블에 오를 현안이 많지만 북한의 7차 핵실험 위협에 대한 중국의 자제 촉구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칩(Chip) 4’로 불리는 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 체계 참여를 두고 중국을 어떻게 설득할지도 관건이다. 중국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확대나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도 설명해야 한다. 사드 보복을 빌미로 중국이 그동안 우리 기업을 얼마나 괴롭혔나. 대중 무역수지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중국은 여전히 사드 ‘3불 정책’ 유지를 요구한다. 보복이 두려워 굴종에 순응한 지난 정권의 대중외교 고리는 이제 끊어내야 한다.

중국이 관심 갖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지난 5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서 박 장관은 “한국은 하나의 중국 입장을 지지한다”면서도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만해협의 긴장 고조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했다. 중국의 대만 봉쇄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 대열에 동참한 것이다. 이전 정부와 달리 할 말은 하는 건 바람직하다.

물론 미·중 패권경쟁 소용돌이에 휩쓸릴 가능성은 최대한 경계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면서 동시에 북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 과정에 꼭 필요한 협력 동반자다. 오는 24일이 한·중 수교 30주년이다. 한·미동맹을 견고히 하면서 중국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지 않는 현실적인 지혜가 필요하다. 어떤 경우이든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실사구시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과도한 중국시장 의존도에서 벗어나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중국의 경제보복에서 자유로워져야 우리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