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용적률 500%까지 올린다…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9일 발표

재초환 부담금 면제기준 1억 상향 검토중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기대
1기 신도시 정비도 윤곽 나올 듯

정부가 조만간 ‘250만가구 +α(플러스 알파)’ 주택 공급 대책의 세부 계획을 공개한다. 윤석열정부 임기 5년간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와 부동산 대책이 총망라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일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공급 대책의 핵심은 수요가 밀집된 도심의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단지 모습. 뉴스1

역세권 등 주거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의 용적률을 500%까지 끌어올려 고밀 개발을 허용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에서 민간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에만 제공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민간에도 허용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도입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편 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강남권에서 첫 확정금액 부과를 앞둔 가운데 현행 3000만원 이하인 재초환 부담금 면제기준을 1억원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 초과이익에 따라 구간별 10∼50%로 차등화한 부과율을 하향 조정하거나 누진 부과 구간을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번 공급 대책으로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향방도 드러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 중이고, 앞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양적 확대에 발맞춘 주거의 질 상향에 대한 대책도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 슬래브 두께를 현재 기준(210㎜ 이상)보다 90㎜ 두껍게 하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을 5%가량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