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논란, 윤희근 청문회서 재점화하나… 경찰국장 ‘대공특채’ 의혹도

野, 경찰 중립성 훼손 몰아세울 듯
경찰대·치안감 인사 번복도 쟁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실에 경찰청장 후보자 명패가 놓여있다. 국회사진기자단

8일 열리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신설된 ‘경찰국’ 논란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초대 경찰국장에 임명된 김순호 치안감이 1989년 ‘대공특채’로 임용된 경위를 둘러싼 의혹도 커지고 있다.

7일 경찰청·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경찰청 차장으로, 김창룡 전 경찰청장의 직무를 대행하던 윤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친 뒤 윤석열정부의 첫 경찰청장으로 정식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경찰국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와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이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비판해왔다. 반면 윤 후보자의 입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 야당과 충돌이 예상된다. 그는 경찰국 신설이 합당하며, 경찰의 중립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혀 왔다. 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경찰국은 법령상 행안부장관에게 보장된 권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설치된 것”이라며 “지휘규칙상 경찰 수사나 감찰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키로 하는 등 경찰의 중립성·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등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열렸던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의 징계 문제에 대한 공방도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했던 민주당은 류 총경의 대기발령 조치 및 감찰조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해왔다.

경찰대 개혁 이슈도 청문회에서 논쟁의 중심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대 졸업자가 바로 경위 계급으로 임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경찰대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 2일 출범한 경찰국에도 직원 중 경찰대 출신이 단 1명에 그치는 등 ‘비(非)경찰대 기조’가 반영됐다. 또 경찰국 설치 과정에서 일어난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 민주당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의 개인적 실수로 결론이 난 가운데, 이런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뉴시스

김순호 경찰국장의 과거 행적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윤 후보자에게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은 지난 1988~1989년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활동을 하다 잠적한 뒤, 인노회 회원들이 구속되고 나서 경찰에 ‘대공특채’로 임용됐던 의혹이 최근 드러났다. 인노회 회원들은 김 국장의 밀고를 의심하고 있다. 김 국장은 경찰 임용과 인노회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인노회 활동에 회의를 느꼇을 뿐 동료들에게 불리한 진술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