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임금 불평등 등…독일도 고민 있다 [심층기획-출생률, 유연 근무에서 답을 찾다]

지난해 독일 남성 대비 여성 임금 18% 적어
“시간제 근로자 비중 영향, 연금까지 이어져”

“2022년 여성은 주당 29시간52분의 가사노동을 하는 데 비해 남성은 20시간42분에 그쳤다. 남녀 간 연금 격차도 상당하다. 지난해 독일 남성의 연평균 연금 수급액은 2만5599유로(약 3800만원)로 여성(1만8663유로)보다 27.1%를 더 받았다. 여성이 노인 빈곤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독일 연방고용청(BA)의 유타 슐러 담당관은 7일(현지시간) 독일 노동시장에 엄연한 젠더 불평등이 존재한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동일 업무에 대한 시간당 임금 격차를 보면 지난해 독일 남성이 시간당 25.30유로(약 3만7500원)를 벌 때 여성은 이보다 18% 적은 20.84유로(약 3만900원)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한국 정도까진 아니지만, 격차가 상당한 수준이다. 2022년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2%로 한국 남성이 월급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9만원을 받는다. 

독일 노동시장·직업연구소(IAB)의 안드리아스 필저 연구원(왼쪽부터), 플로리아 짐머만 연구원, 케빈 루프 연구원이 6일(현지시간) 독일 바이에른주 뉘른베르크 사무실에서 독일의 고용 시장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독일과 한국이 구분되는 점은 이 같은 성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중대하게 인지하고, 완화를 위한 노력을 정책 우선순위에 놓는다는 점이다. 올해 4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양육자 두 명이 동시에 쓸 수 있게 한 것도 그 연장선이다. 이때 1개월은 남녀 모두 부모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케빈 루프 노동시장·직업연구소(IAB) 연구원은 “여성의 시간제 근로 비중이 높아지면서 장기적으로 연금 수급 격차 등으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2년 기준 독일 임금 근로자 중 시간제 비중은 22.2%로 남성과 여성 근로자를 나눴을 땐 각각 10.4%, 35.7%였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아지는 추세인데도 독일 정부는 여전히 낮다고 보고 있다. 2022년 기준 부모수당 대상 남성의 56.3%가 이를 쓰지 않고 포기했다. ‘포기했다’는 말이 더 정확한 이유는 부모수당 수급 기간이 최대 12개월인데 나머지 양육자 한명이 더 쓸 경우 2개월이 추가되는 구조여서다. 안드리아스 필저 IAB 연구원은 “(남성 절반 이상이 부모수당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연구 분야 중 하나”라며 “단순 추론으론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수입이 많고, 승진 가능성도 크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출산율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왔지만 지난해 독일의 출생자 수와 결혼 건수는 모두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출생자 수는 2022년 대비 6.2% 줄어든 69만3000명으로 2013년 이후 가장 낮았고, 결혼 건수는 1950년 통계 집계 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35만7785건)을 제외하고 최저인 36만1000건이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독일 근로자들도 ‘공공 보육 강화’를 필요로하고 있다. 정보기술(IT) 기업 마이본볼프의 알렉산드라 메스머 커뮤니케이션 부서장은 ‘독일 정부에 바라는 점을 말해달라’고 하자 “모든 초등학교에 오후 돌봄반이 있는 게 아니어서 돌봄반이 있는 ‘전일제 학교’를 일괄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정규 수업은 오후 1시 안에 마치기 때문이다. 이어 “직장인들은 1년 법정휴가 30일을 이용해 통상 1년에 6주간 휴가를 갖는데 아이들 방학은 13주인 탓에 나머지 7주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뉘른베르크·뮌헨=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