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병원 14.9% 휴진… 정부,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

전국 3만6059개 중 5379곳
진료 일방 취소 땐 전원 고발
尹 “불법행위 엄정 대처” 강조

대한의사협회가 18일 동네병원을 포함한 의료계 전면 휴진에 나섰지만, 실제 참여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계는 이날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를 향해 의대 증원 철회와 전공의 관련 명령 취소 등을 촉구했고, 정부는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일방적인 ‘진료 취소’ 행위에 대해선 전원 고발키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전국 병의원이 집단 휴진에 돌입한 18일 서울의 한 동네의원에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17일)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18일)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해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를 책임질 주역이다.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의협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불법행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개최된 총궐기대회에서 “의협은 이 폭압적 정부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을 전문가로서,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존재로서 대화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며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공의와 의대생, 개원의, 봉직의, 교수 등 1만2000여명(경찰 추산)이 모였고, 집회 후 가두행진을 벌였다.

취재 결과 이날 실제 휴진에 나선 동네병원(의원)은 소수에 그쳤다. 강서·서초구의 의원 밀집 지역을 확인한 결과 강서구는 의원 23곳 중 4곳이 휴진했고, 서초구는 25곳 중 2곳은 휴진, 1곳은 오후에 휴진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4시까지 휴진 여부를 확인한 전국 3만6059개 의료기관 중 5379곳(14.9%)이 휴진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을 만나 “의료공백 사태가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진료지원(PA) 간호사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재영·조희연·윤솔·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