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국민과 역사 배신하고 을사오적의 길을 따라간 총리라고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에게 게엄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전보고했다는 김용현 측 실토 나옴으로써 한덕수 총리의 그간 수상쩍고 비정상적 행보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자신이 내란핵심 중요임무종사자이기 때문에 내란수괴 윤석열이 복귀할 길을 열기 위해 탄핵과 수사를 방해하며 시간을 질질 끌어온 거 아닌가”라며 “내란핵심피의자로 수사와 처벌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리는 본희의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의 이유로 “12·3 내란으로 촉발된 국가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한덕수 총리는 헌법상 책무 이행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헌법수호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당초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탄핵을 추진하려 했으나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새 마지노선으로 설정했었다.
국민의힘을 향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총리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내란수괴와 한몸인 내란공동체란 자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동일체가 아니라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행한다는 헌법 46조2항에 따라 탄핵표결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의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 박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 즉시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의뢰를 진행하라.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 공포도 즉각 진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상의 책무. 지체 없는 상설특검 추천의뢰는 법률상 의무. 특검 공포는 신속한 내란 사태 수습을 위한 필수 절차”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내란을 지속시켜 경제 박살 내겠다는 뜻“이라며 “경제부총리니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잘 알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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