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빈집’ 철거에 100억원 투입…범정부 종합 계획도 수립

2024년 전국 빈집 13만4000호
“16개 시도 1500호 철거 목표”
관계 부처 합동 지원팀 구성해

정부가 전국 곳곳의 슬럼화 주범인 단독 주택, 아파트 등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예산을 지난해보다 두 배로 늘리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원팀을 꾸려 범정부 종합 계획을 만든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빈집 철거를 지원하는 ‘빈집 정비 사업’에 올해 국비 100억원을 투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산 동구 수정동 일대 빈집의 모습. 연합뉴스

빈집 1호당 농어촌은 500만원, 도시는 10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지자체 지원금까지 합하면 농어촌 700만원, 도시는 1400만원이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지자체와 빈집 정비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해엔 국비 50억원을 들여 11개 시도, 39개 시군구의 빈집 841호가 철거됐다.

올해는 16개 시도의 빈집 1500호 철거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시가 빠졌다. 이에 대해 행안부 균형발전제도과 관계자는 “서울 같은 경우는 방치됐다기보다는 소유자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기대하고 빈집을 갖고 있는 경우가 좀 있어서 사업 목적과 맞지 않고, 빈집 정비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엔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빈집정비지원팀을 구성했다. 지원팀이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범정부 종합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행안부가 지난해 10∼12월 행정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기준 전국의 빈집은 13만4000호로 집계됐다. 2023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총 주택이 1954만6000호였던 점을 감안하면 전체 주택의 0.7% 정도가 빈집인 셈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빈집 문제는 개별 부처나 지자체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대사회 난제이며,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라며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와 적극 협력해 효과적인 빈집 정비를 추진하고,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해 종합적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