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무리한 조작기소 반성”… 野 “李, 공소취하 빌드업”

檢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

與 “김건희 사건 땐 가만있더니
정치 검찰의 선택적 항명” 비난
檢 과잉수사 국조·상설특검 입장

野, 항소 취소 외압으로 규정
대장동 비리 이슈화 총력전
“긴급 현안질의·국정조사 필요”

여야가 9일 검찰의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를 놓고 거세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들춰내며 국정조사(국조) 및 청문회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 당시 검찰 행태와 연관시키면서 “그때는 가만히 있던 ‘정치검찰’이 항명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역시 검찰의 억지수사에 국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주목하는 국조 취지가 다른 셈으로, 실제로 실시하려면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대장동 개발 의혹이 처음 불거진 후 논란이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파장의 고리만 강화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왼쪽)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평가 및 11월 국회 운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기헌 원내대표 비서실장.이재문 기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을 언급하며 “공기업 임원들이 시민의 권한을 민간업자와 결탁해 돈으로 팔아먹었다”며 “판결은 유죄를 명확히 인정했고 그동안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상이 선고되면 특별한 사정 없이 일반적으로 항소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수사팀은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검찰 지휘부의 무분별한 항소 자제 결정을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은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법원 판결 및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논평을 계속 쏟아내며 해당 사건에 대한 총력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다음날인 8일에 9건의 관련 논평을 냈고, 이날 6건의 논평을 발표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방어에 힘을 쏟았다. 민주당은 1심 판결의 핵심은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으로, 검찰은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검찰의 항소 포기도 검찰 내부의 반성에 따른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대통령을 겨냥했던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은 이날 공동 입장문에서 “일부 정치검사는 상부 압력을, 국민의힘은 정권 외압을 운운하며 허위 공세를 편다”며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해선 벌벌 빌며 조사도 못 하고, 내란수괴 석방 결정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외압을 말하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를 ‘외압’으로 규정하며 이를 적극 부각시키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김 원내대표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청문회·국정조사·상설특검 추진 방침을 언급하며 “국회 차원의 긴급현안질의를 즉시 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해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국민께 밝히길 제안한다”며 “항소 포기 외압은 누가, 왜 행사했는지 진상을 규명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왼쪽)이 9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 함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송석준 의원.이재문 기자

국민의힘의 이러한 움직임 속에는 대장동 비리 사건을 이슈화할수록 야당에 불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며 “이 사건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규정지으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수사가 안 된다면 별도 특검을 통한 비리 수사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국조나 상설특검 등을 필요하면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국조 초점을 검찰의 과잉수사 및 조작 기소에 맞추고 있다. 국조를 실시하려면 여야가 핵심 의혹과 조사 범위 등을 두고 합의해야 하지만 이견 차를 좁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유빈·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