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정책감사 폐지…"공직사회 '감사공포' 제거"

대통령실 '공직사회 활력제고 TF' 추진 상황 발표
"직권남용죄 적용 엄격히…당직실 폐지하고 획기적 포상제도 도입"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올해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제거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논의 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공직 활력 제고 추진 성과 및 공직 역량 강화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해당 TF를 발족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감사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실장은 "감사원 역시 지난 8월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하면서 정책감사 폐지 뜻을 천명한 바 있다"며 앞으로 해당 조치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보다 엄격하게 이뤄지도록 규정을 손보겠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형법에 있어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무원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강 실장은 "중앙부처 당직실을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하고 재택 당직을 전면 확대할 것"이라며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해선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금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대 추진과제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 순환보직 제도 개선 및 전문성 중심의 인사관리 방안 마련 ▲ 개방형 임용제도 활성화 ▲ 역량 있는 공무원에 대한 획기적 승진제도 설계 ▲ 문제 해결형 중심으로의 공무원 교육 전면 개편 ▲ 해외네트워크 관리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강 실장은 "이 5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해 100일 안에 다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