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별 기록관 건립…나랏돈 172억 들여 추진 논란

정부 “세종시 기록관 곧 포화상태” / 역대 대통령 중 처음… 2022년 개관 / 한국당 “기존 시설 개소 4년 안 돼 / 예산 단 1원도 용납 못해” 반발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 기록관 표지석. 뉴시스

정부가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개별 대통령 기록관을 건립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정부는 세종시에 있는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보존 시설·공간이 곧 포화상태에 이르러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 타운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벼르고 있다.

10일 한국당 박완수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내년 예산안에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 공사 착공비 명목으로 32억1600만원을 편성했다. 국가기록원은 앞으로 172억원을 투입해 2022년 5월까지 부산·경남 일대에 3000㎡ 규모의 문재인 대통령기록관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기록관에는 문 대통령이 재임 시절 생산한 지정·비밀·일반 기록물이 주로 보관될 예정이다. 국가기록원은 “세종시 통합 대통령기록관은 박물·선물 서고 사용률이 83.7%에 이르러 향후 이관될 대통령기록물의 안정적 수용을 위한 보존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통합 대통령기록관을 증축하는 것보다 개별 기록관을 신설하는 게 예산이 덜 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 기록관. 뉴시스

퇴임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권 보장과 적극적인 기록물 생산 유도도 개별 기록관 추진의 한 배경이다. 국가기록원은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만들면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직후 벌어진 ‘국가기록물 불법 반출사건’과 같은 사례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노 전 대통령 측은 “기록물 열람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재임 당시 청와대 기록물 사본을 봉하마을로 유출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당은 통합 대통령기록관이 문을 연 지 4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172억원을 들여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세우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입장이다. 박완수 의원은 “재임 기간 중 주요 기록을 개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본인이 임명한 관장을 통해 별도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직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현직 대통령이 국민 세금을 들여서 기록관을 짓겠다고 한다. 관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다. 이 정권 인사들의 ‘이모작 인생프로젝트’인가”라며 “한국당은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단 1원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