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 “출산 어렵게 하는 경제·사회 구조 개혁 절실…가족수당 신설 제안”

합계출산율 0.72명(2023년)으로 대표되는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율 제고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그간 백화점식 대책을 쏟아냈지만 효과가 전무했던 만큼 실효성 높은 대책과 함께 교육격차 완화, 지역균형발전,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구조개혁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인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정부는 그간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인구위기에 대응해왔지만 출산율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면서 “이제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아이 낳기를 어렵게 하는 경제·사회 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근원적 처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러면서 “초저출산의 기저에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있다. 고용안정성과 일·가정 양립할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출산은 너무나 먼 이야기”라면서 “이러한 이중구조 하에서 대기업·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를 향한 무한경쟁이 사교육 경쟁, 수도권 집중, 주거비 상승 등으로 파급되며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경제·사회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우선 대기업·정규직·노조원에 유리하고 중소기업·비정규직·미조직 근로자에게 불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수준인 노동시장의 ‘참여세율’을 낮춰 일할 유인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소득 대비 ‘조세부담+순실업소득 감소분’을 의미하는 참여세율은 한국이 110%로 OECD 최고 수준이다. 박 위원장은 이어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 과잉경쟁과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표준역량·혁신역량·포용역량을 두루 갖춘 미래형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면서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 기회발전특구와 인구감소지역을 국민경제의 혁신 선도기지로 만들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최된 포럼에서는 중장기전략위원회 연구작업반은 재정·세제 지원에만 치중하는 피상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족지출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으로 확대하려면 연 11조원 이상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지만 구조 개혁 대비 출산율 제고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대신 과학적 접근과 구조개혁 방안을 담은 7대 중장기 정책과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저출산 산업 전반에 대해 재정사업·조세지출 심층평가를 토대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현금성 재정·세제 지원을 통·폐합해 가족수당(가칭)을 신설하고 지급방식도 연도별로 통일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을 위해 현재 소득대체율 44.6%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으로 아빠 육아참여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세 번째 과제로는 전략적 외국인재 활용을 거론했다. 첨단분야 우수인재, 글로벌 명문대 졸업생 유치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비전문인력의 전문인력화 체류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격차 완화 방안으로는 방학 포함 1년 내내 모든 초등생에 늘봄 프로그램 등 관련 비용의 무상 지원 단계적 확대가 제시됐다. 또 일반교과(국·영·수 등) 보충·심화, 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을 전학년 특성에 맞게 제공하는 방안도 과제에 담겼다.

위원회는 이외에 권역별 거점 육성과 ‘부(副)거주지’ 제도 도입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중소기업 혁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근로유인 제고 등의 방향성도 제시했다.

위원회의 이번 방안은 공론화 등을 거쳐 연말에 기재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역대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데이터에 기반한 엄밀한 분석을 토대로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고, 절감된 재원으로 실효성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하는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한다”면서 “인구위기가 경제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이것이 다시 인구위기를 악화시키는 ‘인구-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