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 특검법 준비됐다…체급 띄우기? 관심 NO”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9일 22대 국회 ‘한동훈 특검법’ 에 대해 “총선에서 공약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특검법 발의 계획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법안은 이미 사실 준비돼 있다”며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민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뉴시스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의 정식명칭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특검법은 우선 검찰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의원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상고를 포기한 사건도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딸 논문대필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올렸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특검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4·10 총선 참패 이후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다시 소환해 정치적 체급을 올려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해 대선 주자로 만들어준 사례가 있어 경계하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민주당 내 신중론에 대해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체급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다”며 “그런 것을 정치공학적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이 검사장 시절에 내세웠던, 즉 윤석열 검찰총장을 모시고 내세웠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그대로 본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에 대해서 체급이 헤비급인지 페더급인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한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탄생의 기획자이자 지난 2년간 윤 정권의 황태자였다”며 “살아있는 권력 중 살아있는 권력이었다. 지금은 일정하게 소외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사람에게 법이 적용되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한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잡을 가능성에 대해선 “한동훈 특검법을 통해 (한 전 비대위원장이) 수사를 더 철저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살아있는 권력기 다시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