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에 존재감 사라진 與… “어젠더·협상 물밑 동력 제공 못해”

박성민 “남북관계, 북·미협상 보는듯”
“원칙 깨지면 중재자의 역할 사라져”
신율 “거대 입법권력·행정권력 만남”
“여당 패싱 지적은 심각한 논리비약”

윤석열정부 첫 영수회담이 29일 개최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존재감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권 여당으로서 정책을 제안하고 협상을 지원해야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지도부 공백과 맞물려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총회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초 예정됐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불발된 가운데 “영수회담이 끝나는 것을 보고 (원내대표 회동 여부) 결정”하겠다며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고 나서 필요하면 논의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했다.

지난 26일 윤 권한대행은 “여러 가지 국가적 과제와 현안을 여야가 서로 대화·타협하고 조금씩 양보해 답을 찾아가는 기대감을 국민들이 갖게 해주는 멋진 만남, 통 큰 만남이 돼야 한다”며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중산층과 서민의 장바구니 고통을 덜어줄 물가 대책, 모든 국민이 해결을 바라는 의료 갈등 등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면 풀어낼 수 있는 여러 의제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영수회담 과정에서 여당의 적극적인 의제 제안이나 협상의 물밑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통화에서 “여당이 이번 영수회담에 영향도 없고 존재감도 없다”고 혹평했다. 박 대표는 남북관계와 북미 협상에 빗대 현 상황을 지적했다. 박 대표는 “과거 미국은 북한과 협상할 때 한국 통하지 않으면 안 됐는데 그 원칙 깨지고 어떻게 됐느냐”며 “한국의 설 자리가 사라졌다. 그것과 지금 영수회담이 비슷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과 민주당의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중재자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결국 국민의힘이 북미 관계에서 영향력이 낮아진 것처럼 입지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과거엔 여당 대표가 같이 참석하기도 했는데 지금 용산은 그런 프로토콜에 대한 생각이 없고, 그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반면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번 영수회담은 처음부터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기 때문에 여당이 개입할 여지가 적었다고 봤다. 신 교수는 “거대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만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 대표가 개입할 여지가 적었다”며 “여당 패싱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결단에서 만남이 시작됐고, 민주당도 이 대표의 결정으로 만남이 성사됐다”고 덧붙였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