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FTA 처리·서민복지 주력”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한나라당의 18대 첫 정기국회 전략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범석 기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우선하고, 금융개혁과 투자유인, 감세법안, 서민복지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만든 좌편향 정책을 바로잡고 반시장·반기업적 법안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18대 첫 정기국회의 의미는.

“18대 국회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준비하고 기틀을 마련하는 국회다. 과거처럼 이념과잉 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 국익을 우선시해 여야가 타협하고 대화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는 무엇인가.

“지난 정권의 좌편향 정책과 반기업·반시장적 법안을 정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와 함께 한미 FTA 비준안 처리, 공기업 선진화, 감세법안 처리, 규제 철폐, 서민경제 회복이 6대 입법과제다.”

―민주당과 충돌이 예상되는데.

“지난해 대선과 4·9총선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실망한 국민이 한나라당을 지지했다. ‘이명박정부 6개월은 기득권과 특권이 부활하는 기간이었다’는 민주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명박정부 초기 민주당 등 야당들이 소고기 정국을 틈타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바람에 2개월 동안 어려움을 겪었지만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체제를 정비했다. 보수 대개혁을 위해서 국회에서 뒷받침해야 할 시점이다.”

―‘1+5, 1+3 제도’(일반 상임위가 법안을 1개월 내 상정하고 5개월 내 심의를 못 마치면 법사위에 자동 이송되고, 법사위가 해당 법안을 1개월 내 상정하고 3개월 내 심의를 못 마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제도) 등 법사위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인가.

“일하는 국회, 상시국회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모든 상임위에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 17대 국회에서는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이 3200여건, 상정조차 안 된 법안이 1100여건이다. 법 처리시한을 반드시 국회법에 명시해야 한다.”

―운영위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야당을 존중하는 국회의 전통을 세우겠다. 합리적 주장은 수용하겠지만 떼쓰는 국회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하겠다.”

―국정감사 전략은.

“이번 국감은 노무현 정부 1년과 이명박정부 6개월을 대상으로 한다. 두 정부의 잘못을 시정해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남은 4년6개월 동안 선진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KBS 사장, MBC 민영화 문제가 논란이 될 것 같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방송을 장악하려는 게 아니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진보세력이 방송을 통해 약진했다. 방송은 가치중립적이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좌편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것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입장은.

“문 대표는 자진출두해서 조사받는 게 당연하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범죄로부터 해방되는 특권이 아니다. 9번이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불응하는 것은 불체포 특권을 악용하는 것이다.”

―의원들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인데.

“국회의원 신상에 관한 문제여서 당론으로 하기가 부담스럽다. 문 대표를 구속하자는 것도 아니고 출석해서 조사받자는 것인데 그것조차 거부하는 것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 같지는 않다.”

―한나라당이 청와대에 너무 끌려다닌다는 지적이 많다.

“두 달 동안의 소고기 정국에서는 한나라당이 국정을 주도했다. 그런데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당·청이 협력 관계로 가는 것이다. 정책은 정부에서 나오고 당은 다듬고 보완하는 것이지 당이 주도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조율 과정에서 다소간에 조정되는 것에 불과하지 당이 주도하다 발을 빼는 것은 없다.”

―불교계 반발과 관련해 당내에서 어청수 경찰청장 인책론이 나오는데.

“당내에서 한두 분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는 했지만 그 문제만으로 어 청장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얘기는 없었다. 촛불정국에서 그나마 어 청장이 소신을 갖고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돌파할 수 있었다. 그 부분에서 나는 어 청장의 소신을 높이 평가한다.”

원재연·이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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