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량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3일 사전 녹화된 KTV 정책대담 프로그램에서 “강남 3구(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수도권과 아직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방에 획일적인 부동산 대책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부동산 가격 움직임이 있는 지역에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수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규제를 해야 한다면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에서 가격이 급등할 소지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면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정부가 서민 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배정해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세 정책과 관련해 “현재 검토되고 있는 비과세 감면 축소도 주로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이 그 대상”이라면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나 서민에게는 부담이 없을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