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이해하고 감싸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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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정세균 대표(왼쪽)가 3일 비정규직법안 합의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찾은 한승수 국무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서로 웃고 있지만 자리에 앉은 뒤 둘은 양보없는 설전을 벌였다. 이범석 기자 |
두 사람 간 충돌은 진작부터 예견됐다. 민주당은 ‘비정규직 정국’에서 시종 “정부가 법 제정 후 2년간 허송세월했다”며 ‘정부 책임론’을 강조해왔다. 또 지난 1일 법 시행 후 공공기관·공기업 중심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기획 해고’ 사태가 벌어진다며 정부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던 터다. 정 대표는 “정부 방침대로 법 시행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면 비정규직 1000만명 시대를 여는 것”이라며 “법이 뻔히 시행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나서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입법권 무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 불발로 실업이 생겨 굉장히 비통하다”며 “민생 관련 법안에 대해 빨리 협의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달라”며 정 대표를 압박했다.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비공개로 전환하려던 면담이 정 대표의 요구로 언론에 계속 공개된 것. 정 대표는 “(법 처리를 놓고) 당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더욱이 노동부 장관은 순전히 사용자 측 편만 드는 행태를 보인다. 대통령에게 파면이나 경질을 제청하라”고 날을 세웠다. 한 총리도 “(노동부장관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정치권이 감싸줘야 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양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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