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경련, 수상한 대외사업… 정부에 회계 부실보고

수백억 지출 3가지 항목으로 구분만 / 영수증 등 서류 첨부않고 눈가림 제출 / ‘어버이연합’ 뒷돈 지원액도 포함된 듯 / 비영리법인 제재법규 없어 관리 구멍

보수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에 거액의 자금 지원을 한 의혹을 받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매년 정부에 수입·지출 회계를 부실하게 보고해온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특히 사회단체 지원을 비롯한 대외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단지 3개 항목으로만 구분한 채 수백억원의 거액을 사용해 왔으며 영수증을 비롯한 증빙 서류도 전혀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경련이 대외사업 명목으로 수백억원의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정부에는 단지 3개 항목으로 이뤄진 ‘사회협력회계’로 보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전경련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예결산 예산서’ 가운데 사회협력회계 내역.

세계일보가 더불어민주당 홍종학 의원실을 통해 전경련이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수입·지출 예산서’(2013∼2015년치)를 입수, 분석한 결과 사회단체 지원내역 등이 담긴 ‘사회협력회계’ 지출 부분은 ‘사회협력사업비’와 ‘사회공헌사업비’, ‘국제사회협조비’ 3개 항목으로만 구분된 채 수백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사무관리와 관련된 회계인 ‘일반 회계’가 수십 개 항목으로 나뉘어 1000만원대까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보고된 것과 대비된다.

전경련은 회원사 회비 등으로 조성된 사회협력회계를 통해 사회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어버이연합에 대한 자금 지원도 사회협력회계로 추정되고 있다.

예를 들면 사회협력회계 지출 가운데 비중이 80%가 넘는 ‘사회협력사업비’는 △2012년 163억원 △2013년 140억원 △2014년 228억원을 사용했고, 2015년에는 151억원을 사용하겠다고만 보고했다.

하지만 전경련은 이들 3개 지출항목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더 이상 적시하지 않아 어버이연합 자금지원 의혹을 비롯한 실질적인 자금사용 내역 파악은 할 수 없었다. 사회협력회계 전체 지출은 △2012년 209억5371만원 △2013년 185억627만원 △2014년 257억4316만원이었고, 2015년은 170억원이 책정됐다.

아울러 지출내역과 함께 영수증을 비롯한 증빙서류도 첨부하는 정치자금 회계보고와 달리 전경련의 일반회계와 사회협력회계 모두 영수증을 비롯한 증빙내역도 전혀 첨부되지 않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회협력회계도 일반 회계처럼 회원들의 회비로 조성되지만, 현재 정부에는 수입과 지출 모두 총액으로만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규는 전경련과 같은 비영리법인의 예·결산 회계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부실·허위보고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7조)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수입·지출 예산서 제출만 규정하고 있다. 산자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행 법규가 비영리법인에 예·결산 예산서 제출만 규정하고 있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용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