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의 전쟁’ 갈 길 아직 멀었다

폭력 피해 경험 감소 불구
일부 학교 여전히 ‘진행중’
“교육·치안당국 협업 강화”

“경찰이 개입해 가해자들을 처벌해야 해요. 학교는 너무 소극적입니다.”(경기 안양 A고 2학년 이모양)

“예방 활동과 경미한 사안까지 경찰이 개입하는 것은 곤란합니다.”(서울 도봉구 B초교 최모 교감)

지난해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온 나라가 학교폭력 대책에 매달렸다. 경찰과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실상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학교폭력=범죄’란 인식이 확산되고 신고가 급증하는 등 가시적 효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또다시 대구에서 고교생이 투신하고, 일부 경찰과 교사는 여전히 해법을 놓고 이견을 드러내는 등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학교폭력 개선 조짐

경찰청은 지난 2월에 이어 4일 두 번째 학교폭력 체감안전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응답(학생)은 1차 17.2%에서 2차 8.9%로,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20.3%에서 9.5%로 각각 절반가량 줄었다. ‘학교폭력이 작년보다 줄었다’는 답변은 61.2%였다. 반면 ‘증가했다’는 답도 13.6%나 됐다. 학교폭력이 다소 진정됐다지만 일부 학교와 개인에게는 여전히 ‘진행형’이란 의미로도 해석된다.

신고번호(117)에 대한 인지도(30.1→75.1%)와 신고의향(67.0→80.1%)도 크게 늘었다. 조사는 지난달 9∼21일 전국 747개교 학생 2만2100명과 학부모 3000명을 상대로 실시됐다.

◆현장은 아직 갈 길 멀어

수치상 학교폭력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는 지적이다. 여전히 학교폭력 해결에 나선 교육·치안당국 간 협업 시스템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가장 현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사인데 이런 것들이 무시된다”고 말했다. 학교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경찰이 개입하는 사례를 지목하는 말이다.

문용린 서울대 교수(교육학)는 “학교폭력이 한고비 지났다고 여기는 것은 아직은 위험한 생각”이라며 “이제는 학부모들도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교육당국과 경찰,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강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현일·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