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메모] 이슈 쏟아내는 대선정국… 민생경쟁은 없다

국회 정론관(기자실)을 찾는 여야 인사들의 발길이 분주하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진행되면서 자당 대선 후보 활동과 이슈를 홍보하고 상대 진영을 비판하기 위해서다. 한쪽에는 국정감사 자료가 넘쳐난다. 16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매일 수백건의 자료를 쏟아내기 때문이다. 국감이 한창인 요즘, 이들 자료는 대부분 폐기처분된다. 대선 정국에 파묻혀 민생 의제는 실종되다시피 한 탓이다. 

이강은 정치부 기자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실 자료를 읽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올해 대학입시 전형과 청소년 자살 관련 통계를 분석한 내용이었다. 전국 203개 4년제 대학의 올해 수시모집 입시전형만 3186종류란다. 이 정도면 진학 상담 교사들도 손을 들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한 수시전문가의 강연장에 2000명이 넘는 진학지도 교사가 몰린 배경이다. 입시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심정은 오죽할까. 집안에 여유가 있든 없든 고액의 입시컨설팅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을 전전할 수밖에 없다. ‘대학 간판’을 따지는 사회와 내실은 뒷전인 채 우수 학생 유치에만 열을 올리는 대학이 합작한 풍경이다.

2008년부터 지난 7월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교생은 모두 723명이라고 한다. 올해 유독 심했던 대구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청소년 자살이 숱했단 얘기다. 자살 원인별로는 ‘가정불화 등 가정문제’가 2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상 및 성적비관’이 206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가족 해체 가속화와 함께 어려서부터 ‘일류·성적 지상주의’ 교육에 시달리는 우리 청소년들의 우울한 자화상을 대변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야 정당과 유력 대선후보들은 ‘교육 정상화’나 ‘교육 개혁’ 방안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듯하다. 여야 세 후보 진영 모두 ‘40대 중도층’을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각종 유권자 분석 통계상 이들이 대선의 향방을 가르는 바로미터라는 점에서다. 이들은 이념적 이슈보다는 민생 이슈, 정책에 따라 움직인다는 게 여론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요즘 정치권에서 연일 쏟아내는 재벌때리기 정책, 정치쇄신,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정수장학회 공방전으로 이들의 마음을 살 수 없다는 것이다. 맞벌이 가정의 보육난과 ‘하우스 푸어’ 등 각종 푸어를 양산하는 주택난, 청년 취업난 등 민생 현안은 꼬리를 물고 있다. 하나 같이 급조한 ‘장밋빛 공약’으로 덮고 지나갈 사안들이 아니다. 여야 후보가 더 늦기 전에 ‘민생 경쟁’에 올인해야 하는 이유다.

이강은 정치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