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추가 감면 일단 효과…장기 약발은 '글쎄'

시장에 적용 2012년 4분기 거래동향 살펴보니

지난 22일 부동산 취득세 추가감면 연장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아파트 거래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취득세 추가감면 조치 이후 거래량이 3배 늘었고 거래 금액도 4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실수요자들이 2억∼4억원대 중소형 아파트에 몰렸지만 6억원 이상 고가아파트 거래도 활발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시장회복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27일 부동산114가 취득세 추가감면 적용 이전 시점인 2012년 3분기(7∼9월)와 이후인 4분기(10∼12월)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거래량은 4033건에서 1만2405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총 거래금액도 1조6000억원에서 5조6000억원으로 4조원 증가했다. 아파트 1채당 거래금액도 4억1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4000만원 이상 상승했고, 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2억∼4억원 아파트 거래량도 4000건 이상 증가해 전분기 대비 180%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한해 거래량의 37%, 아파트 거래시장에 몰린 14조원의 매매거래 대금 중 38%가 취득세 감면이 적용된 4분기에 집중된 것이다. 특히 4분기 총 거래금액인 5조6000억원은 1차 취득세 감면이 발생한 2011년 1분기(9조1000억원)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며, 2012년 2분기와 3분기 총 거래금액보다 1조원 이상 높은 수준이다.

면적대별로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가 4874건으로 취득세 감면 적용 이전(1742건)보다 180%가량 늘었고, 60∼85㎡ 이하 5244건(증가율 215%), 85㎡ 초과 2287건(〃 264%) 등 중대형 거래량은 소형보다 높은 거래증가세를 보였다. 중대형 아파트 거래량이 는 것은 취득세 추가감면 비율은 소형과 비슷하지만 실제 부과되는 세금으로 환산할 경우 훨씬 높은 금액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취득세 추가감면이 연장된 가운데 수요자들이 모델하우스에서 도우미에게서 분양 아파트 설명을 듣고 있다. 취득세 추가감면으로 오는 6월까지 9억원 이하의 주택의 취득세는 2%→1%, 9억원∼12억원 이하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지역별로는 서울 서초구가 4.7배가량 거래량이 늘었고 양천구(3.8배)와 송파·강남구(3.6배) 등이 그 뒤를 따랐다. 그러나 강북·금천·도봉·관악구 등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의 아파트가 집중돼 있는 지역은 거래량이 적었다. 가격구간별 거래비중은 1억∼2억원 이하와 2억∼4억원 이하의 거래량 비중이 취득세 추가감면 이전보다 낮아졌지만 6억원 이상의 중고가 아파트에서는 거래량 비중이 증가했다. 세부구간별로는 1억∼2억원 이하가 14.5%에서 11.2%로, 2억∼4억원 이하가 49.5%에서 45.1%로 감소한 반면 6억∼9억원 이하는 20.8%에서 22.9%로, 9억∼12억원 이하가 10.4%에서 14.6%로 증가했다.

이처럼 취득세 추가감면 조치로 거래량과 평균 거래금액이 증가하고 고가 아파트의 거래회복 등 시장에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단비 같은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 일례로 거래량이 전 시점에 걸쳐 증가하기보다는 종료 시점에 많이 늘었다. 수요자들이 눈치만 보다 막판에 몰린 탓이다.

부동산114 장용훈 선임연구원은 “현재의 침체한 시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추가감면과 같은 일회성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 로드맵 중간에 취득세 추가감면과 같은 진통제 역할을 하는 정책들이 병행된다면 시장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