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한국 인구 경쟁력 '뒷걸음질'

2010년 OECD 17위→2030년 21위
산업연구원 보고… 저출산·고령화 탓

16년 후에는 한국의 인구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로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인구경쟁력이 갈수록 뒤떨어질 것이라는 경고다.

산업연구원은 11일 ‘인구경쟁력의 국제비교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OECD 2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인구경쟁력 순위가 2010년 OECD 17위에서 2030년 21위로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출산이 지속하는 가운데 2020년 이후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돼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사회적인 부양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고령화, 저출산 등에서 한국과 비슷한 처지인 일본의 순위는 2010년 18위에서 2020년 22위로 하락한 뒤 2030년 한국보다 1계단 높은 20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2030년 기준 인구경쟁력 1위는 이스라엘이고 미국과 아일랜드, 호주, 스위스, 캐나다 순이다.

인구경쟁력을 경제와 사회 분야별로 보면 한국의 경제활력 경쟁력 지수는 2010년 14위에서 2020년 21위, 2030년 23위로 하락한다. 노동시장에서 취업자의 고령화와 신규 진입인력의 정체가 맞물리면서 경제활력이 이처럼 떨어질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사회활력 경쟁력 지수는 2010년 17위에서 2030년 21위로 주저앉는다. 2030년이 되면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와 유소년 인구의 감소로 복지환경이 급격히 나빠질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활력 지수는 미국이, 사회활력 지수는 이스라엘이 1위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를 작성한 허문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의 영향이 경제영역에 먼저 나타나고 사회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경쟁력 하락을 막을 방안으로 ▲창의 인재와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개선 ▲출산·육아 휴직 보장과 휴직 급여 제공 ▲고급 은퇴인력의 재취업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

황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