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격 외치는 한국, 대외원조는 7년째 꼴찌

2014년 27개국 개발공헌지수

우리나라가 빈곤국에 대한 대외원조 평가에서 7년째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 국제사회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지 않는 나라로 낙인 찍힌 것이다. 말로만 ‘국격’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외지원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년 연속 꼴찌’ 오명

11일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세계개발센터(CGD)가 발표한 ‘2014년도 개발공헌지수(CDI)’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회원국 27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2008년 조사대상에 포함된 이후 계속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CGD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빈부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부국들의 빈국에 대한 기여도를 원조, 무역, 금융, 이주, 환경, 안보, 기술 등 7가지 분야로 수치화해 2003년부터 매년 발표했다.

빈국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국가로는 덴마크(6.3점) 스웨덴(5.9점) 핀란드(5.8점) 영국(5.7점) 노르웨이(5.5점)가 상위 5개국에 올랐다. 덴마크는 세부평가에서도 원조(6.7점)와 기술(7.5점) 분야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원조(4.0점) 무역(1.1점) 안보(1.6점) 분야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환경(3.6점) 분야도 23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나마 금융(5.0점)과 이민(6.1점)은 중상위권인 각각 15위와 9위에 올랐고 기술(7.1점) 분야에서는 2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오웬 바더 CGD 유럽국장은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원조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그 질도 낮게 평가됐다”며 “국제평화 기여도가 낮은 것도 종합 평가 점수가 낮게 나타난 이유”라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하위 5개국은 폴란드(4.3점) 슬로바키아(4.3점) 스위스(4.2점) 일본(4.2점) 우리나라(4.1점)다.

◆국제원조, 전략부터 다시 세워야

우리나라는 7가지 지표 가운데 원조 무역 환경 안보 분야에서 특히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유상원조 비율이 높고 너무 많은 나라와 원조사업을 벌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무역지표 개선을 위해서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낮춰야 하는데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환경지표에는 온실가스배출량 감소가 필수적이고 또한 정부의 어업보조금을 낮춰야 하는 문제가 뒤따른다. 안보분야는 유엔 평화유지활동 분담금을 늘리고 무역항로 보호활동 등을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요구가 단순히 원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의 역량을 동원한 대외원조나 국제개발 정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이태주 ODA워치 대표(한성대 교수)는 “국제사회는 올해 새천년개발목표(MDG)를 완료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새로 확정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단순히 대외원조의 양이나 질뿐 아니라 안보 금융 이주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개발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도 평가 기준만 탓할 것이 아니라 결과를 잘 분석해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병욱·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