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 '사시 존폐' 등 주제로 심포지엄 열어

홍복기 회장

 한국법학교수회(회장 홍복기·사진)는 오는 10월 2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한국 법학교육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2015년도 정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심포지엄의 제1주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현황과 과제’다. 서강대 이상수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중앙대 장재옥, 경북대 조홍석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제2주제는 ‘법학부의 현황과 과제’다. 가천대 서완석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동국대 김경제, 홍익대 이중기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제3주제는 ‘사법시험 존치 여부’다. 경북대 김창록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변호사인 단국대 김래영 교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이창수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제4주제는 ‘법학교육 상생 방안’이다. 경희대 박균성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이화여대 김유환, 국민대 안경봉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사시 존폐를 다루는 제4주제다. 최근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은 사시 폐지를, 로스쿨이 없는 대학의 법학교수들이 주축이 된 대한법학교수회는 사시 존치를 각각 주장하고 나서 사시 문제로 법학교수들로 양분된 듯한 인상을 풍겼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도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란 대의를 위해 2017년을 끝으로 사시를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로스쿨 출신 법조인과 사시 출신 법조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2018년 이후에도 사시를 계속 둘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법학교수회장을 맡고 있는 홍복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법과대학은 법학교육을 통한 사회지도자 배출을 각각 목표로 삼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표되고 토론되는 귀한 의견을 토대로 발전적인 방향을 개척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