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분석 "美 북핵문제 별도 성명 이례적"

“비핵화 프로세스 유인책 없어 한계”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전문가들은 18일 북한·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환기했고 박 대통령의 중국 경사(傾斜·지나치게 치우침) 오해를 불식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았다.

양국 정상이 채택한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에 대해서는 획기적 전환을 가져올 새로운 내용은 없으나 북한·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부각한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는 분석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임기 내 북핵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북핵 무시 전략을 전개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핵 문제에 대해 가장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대한다는 별도 성명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시각을 일소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동성명 채택이 정치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 결과물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양국 정상이 북한,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을 6자회담 등 비핵화 대화나 프로세스에 끌어들일 유인책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부 교수는 “미국은 북한 문제를 전략적으로 무시하거나 해결할 생각이 없었는데 북한 문제에 대해 주의를 환기했다는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과거보다 톤은 부드러워졌으나 (북한에 대해) 할말은 다하고, 제대로 된 북한 유인책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9·2 중국 전승절 참석으로 절정에 달했던 한국의 중국 경사론이 오해였음을 보여준 것도 의미있다는 평가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 달 전만 해도 박 대통령이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면서 ‘한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쏠린 것 아니냐’하며 한국 정부에 대해 제기됐던 비판 자체가 과잉이었고, 틀렸음을 확인시켜주는 좋은 계기였다”고 말했다. 서정건 교수는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사론이 문제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오바마 대통령의 반응이 재미있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좋은 관계라고 해서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갖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의미로 직접 언급한 게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