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길을 묻다] 1인당 5만달러 '장밋빛 전망'… 아직도 유효한가?

2025년 한국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골드만삭스 10년전 예측 비관론 팽배 / “장밋빛 전망 유효” 응답 7% 그쳐…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절벽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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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5만달러를 넘어 세계 3위에 오를 것이다.”

약 10년 전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25년 한국경제를 장밋빛으로 예측했다. 골드만삭스의 전망대로라면 8년 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5만달러를 넘어서 미국·일본에 이어 세계 3위에 오른다. 2050년에는 8만1462달러를 기록하며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골드만삭스가 보고서를 낸 지 10년이 지난 현재 2025년의 한국경제 전망은 비관론이 팽배하다. 세계일보가 민·관 경제 관련 기관, 학계 등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25년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3위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유효하다”는 응답은 7명에 그쳤다. 86명은 “불가능하다”(무응답 7명)고 답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꼽은 2025년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 경제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직·간접적으로 저출산·고령화를 언급한 비율은 70%에 달했다.

송두한 NH금융연구소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이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구조적 저성장 함정에 빠진 일본 경제와 유사한 패턴을 답습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답했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이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기”라며 “일하는 사람은 줄고, 경제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노인계층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은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관료들도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설문 대상에 포함된 경제 부처 관료 20명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꼽은 비율은 90%(18명)에 달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모든 경제활동의 기본요소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양극화, 고용 등 경제성장 동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당장 올해부터 내리막을 걷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3744만명이던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에는 168만명 줄어든 3576만명 수준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다.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는 연령층이 줄어들면서 경제 활력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외에도 소득 양극화 심화, 정치적 리더십 부재, 내수침체에 따른 저성장 등이 2025년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