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 중앙집중 방식으로…靑 지원조직 필요"

김인회 교수, 당청 토론회서 제안 "靑 중심 개혁 청사진 발표해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청와대에 지원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리는 '문재인 정부 2017년 국정운영 성과와 과제' 토론회 발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중앙집중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며 "'리더십'이 권력기관 개혁의 종합계획을 수립·공유하고, 권한과 역할의 분배, 개혁속도 조절과 개혁주체 간 소통, 입법 추진 및 독려, 국민여론 수렴과 확산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관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된) 권력기관 개혁 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한다"며 "민정수석실 내 비서관 직제를 신설해 지원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청와대를 중심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청사진을 발표하고, 향후 과제 및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 권력기관 개혁 추진 방식과 관련 "개혁주체의 인식 미흡으로, 개혁 대상이 개혁을 추진하고 개혁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개혁주체들 사이의 역할 분담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교수 외에도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가 각각 '외교·안보'·'경제·사회' 분야의 국정 성과를 평가했다.

정 정책기획위원장은 사전배포한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 200일은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에 '이게 나라입니다'라고 답해온 시간"이라며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위에서 국민의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하는 정책 성과를 산출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갖고 반부패개혁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