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강남 집값은 '그들만의 리그', 정부는 서민 집값 안정과 공급에 치중"

우리나라 경제정책 방향을 다루고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오름세와 관련해 정부의 임무는 중산층 서민 집값 안정과 공급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장 실장은 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반포 1단지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원을 돌파하고 강남 아파트가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것에 대해선 부자들, 그들만의 리그로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가진 자끼리 치고 받는 것을 정부가 개입해 끌어내릴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장 실장은 "잘사는 분들의 고가 주택이랄지 또는 상가에 대한 지역 차이랄지 이런 것은 시장에서 작동(그들만의 리그)해서 가는 것을 정부가 다 제어할 수가 없고 반드시 제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예를 들면서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모여 사는 맨하탄 한가운데, 또는 LA 베버리 힐스  주택 가격을 왜 정부가 신경을 써야 하냐(미국 정부는 신경쓰지 않는다"라며 "미국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고 했다.

장 실장은 "국민의 실 거주, 서민층 집마련에 대해선 시장에 맡겨야 될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뛰어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싱가포르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정부가 다, 100% 공급(30년 임대주택)한다"고 덧붙였다.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말에 대해 장 실장은 "투기가 생기는 경우엔 분명하게 세금을 부과해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면서도 "강남이니까 세금 을 높이는 것은 곤란하고 어떤 적정한 수준을 찾아야 한다"고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많다고 반대했다.

한편 장 실장은 이번달부터 "전국의 모든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해서 완벽하게 누가 소유하고 있고 누가 살고 있고 임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등을 완벽히 파악하는 통합시스템이 시험 가동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렸다 . 

장 실장은 "통합시스템을 통해 집소유주, 보유 주택수, 실거주 여부, 투기여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도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안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장 실장은 이런 시스템과 중산, 서민층 거주 안정에 초점을 맞춰 나간다며 투기도 잠재울 수 있다고 내다 봤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