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만병통치약식 처방 실패 자초… 정책 유연성 갖춰야” [靑 경제라인 전격 교체]

文대통령 ‘정책 투톱’ 이례적 물갈이 / 기대 못 미친 경제정책 운영 비판 인정 / 성과 도출 ‘올인’… 인적 쇄신 ‘충격요법’ / 기존의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고수 의지 / 金, 재벌개혁 전도사 ‘공정경제’ 진두지휘 / 李, 기재부 요직 두루거친 ‘경제정책통’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동시에 교체한 것은 경제정책의 효과를 독려하는 ‘충격요법’으로 풀이된다. 그간의 경제정책 운영이 국민의 기대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각계의 비판을 문 대통령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집권 3년 차를 맞아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경제라인을 일신했다는 관측이다.

◆경제는 뼈아픈 대목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윤종원 전 경제수석은 지난해 11월과 6월 각각 임명됐다. 문 대통령은 한번 눈에 든 사람은 큰 실책이 없으면 오랫동안 신임하며 일을 맡기는 스타일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1년도 일해 보지 못하고 물러났다. 성과 부진에 대한 문책인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경제문제는 집권 2년을 보낸 문 대통령에게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KBS 특집 대담에서 1분기 경제성장률(-0.3%)과 관련해 “정부나 한국은행에서는 2분기부터 좋아져 하반기에는 2% 중후반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과 기대를 하고 있다”고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3월보다 0.2%포인트 내린 2.4%로 발표했다. 생산·투자·수출 등 각종 지표가 불안한 상황이다.

김상조(왼쪽) 신임 정책실장과 퇴임하는 김수현 정책실장이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그래도 ‘소주성’ 기조는 고수

그렇다고 소득주도성장(소주성)론으로 상징되는 문재인정부 경제기조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신임 정책실장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신임 경제수석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한 것은 ‘J노믹스’ 유지의 메시지로 읽힌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 성장보다는 ‘공정경제’에 무게추가 이동하면서 중소기업과 서민층을 위한 정책이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김 실장, 이 수석은 현 정부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던 인물들”이라며 “이전보다 강화되면 강화됐지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 등 3대 축으로 국민이 모두 잘 사는 사람중심 경제의 길을 가고자 한다”며 기존 정책 고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국무회의를 포함한 공식 석상은 물론 언론 인터뷰, 강연 등을 통해 꾸준히 소주성·혁신성장 정책의 당위성을 설파해 왔다. 소주성이 고용악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에는 ‘팩트체커’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경제정책의 성공을 위해 일관성과 유연성이라는 상반된 두 기준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융통성’도 강조했다.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정부가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기업을 비롯한 시장경제 주체에게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길이고 정책 내용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의 유연성을 갖추는 것 역시 필수”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그러면서 “하나의 선언적 정답, 만병통치약식 처방을 고집하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재벌저격수 김상조, 경제정책통 이호승

김 실장에겐 ‘재벌 저격수’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는다. 현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J노믹스’의 3대 축 중 하나인 ‘공정경제’정책을 진두지휘했다. 취임 직후 갑을관계 개선에 역점을 둬 현 정부 상징과도 같다. 그는 1999년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을 맡아 현 정부 초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대사와 함께 소액주주운동 등을 벌였다. 20여년간 삼성그룹 승계 구조 등을 집요하게 파헤쳐 ‘삼성 저격수’로도 불렸다. 공정거래위원장 재임 시엔 10대 그룹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집중하면서 재벌 개혁에 매달렸다. 이 수석은 ‘경제정책통’으로 꼽힌다. 기재부(옛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한 뒤 기재부 경제분석과장, 경제정책국장을 거치면서 미·거시, 일자리 정책 등을 폭넓게 다뤘다.

여권에서는 벌써 후임 인사 하마평이 돌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에는 공정위 출신 김병배 전 부위원장, 김은미 전 심판관리관, 김남근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김수현 전 실장이나 윤 전 수석은 내년 총선 출마설이 도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자리에 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달중 기자, 세종=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