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한미훈련 잘한다' 궤변" vs 정 장관 "제발 우리 군을 폄하하지 마라"…거친 설전

국회 국방위서 한미연합훈련 놓고 설전 / 정 장관, 한국당 이종명 의원과 충돌 / '지소미아' 정경두, "정부 차원에서 신중하고 깊이 있게 검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전날 종료된 한미연합훈련을 놓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

한국당 의원들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해 제대로 된 훈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한 데 따른 것이다.

한미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올해 '키리졸브'(KR:Key Resolve), '독수리훈련'(FE:Foal Eagle),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기존 대규모 연합훈련을 폐지하고, 전반기에 '동맹 19-1', 후반기에 '연합지휘소훈련' 등 규모가 축소된 대체훈련을 실시했다.

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한미연합훈련을 없애고 축소하고 그러는데, '그 전보다 잘한다'고 하면 그 궤변을 누가 믿나"라며 "병력 동원을 하지 않는 훈련이 제대로 된 훈련인가"라고 따졌다.

그러자 정 장관은 "UFG 훈련은 병력을 동원하는 훈련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데 이어 "의원님은 훈련을 계획하거나 참가는 해보셨나"라고 응수했다.

이에 이 의원은 "나도 엄청난 연구를 한다. 그따위 소리를 장관이 어떻게 질의하는 의원에게 하느냐"며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렇게 폄하하고 멋대로 해도 되는가"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정 장관은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다. 제발 우리 군을 폄하하지 마십시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나아가 정 장관은 "국방위원인데 왜 국방 전문가가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이 의원이 한미군사훈련을 제대로 안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이어가자 "자꾸 안 한다, 안 한다고 이상하게 몰아가는 것 아닌가"라며 "과거보다 더 강한 훈련, 강한 연습, 더 확실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는 연습과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나"라고 맞받았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설전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여야 불문하고 상식 수준에서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좋겠다"며 "장관도 인내심을 갖고 해달라"고 양측의 자제를 당부했다.

결국 정 장관은 "장관으로서 사과드린다"며 "타당성 없는 말씀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 군 사기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 '지소미아' 정경두, "정부 차원에서 신중하고 깊이 있게 검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막말을 동원해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한 데 대해 "(북한이) 천박한 용어를 쓰면서 그러는데 일일이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걔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국방 태세가 약화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아가 "원래 맏형은 막내가 재롱 부리고 앙탈 부린다고 같이 부딪쳐서 그러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 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 차원에서 신중하고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정부 결정사항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의 효용성에 대한 질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 아니겠나. 도움이 안 되면 바로 파기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거 핵실험을 했을 경우 등 우리가 캐치 못 하는 정보를 받은 적도 있다"며 "하나하나를 갖고 우리가 유리하다, 저쪽이 유리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어서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소미아 체결 자체가 안보 적폐'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당시 (제가) 참모총장을 하면서 지소미아를 체결하는데 저에게 아무런 의견을 구한 적 없다"며 "그 당시 국민에게 충분히 실효성을 설명하고 잘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했으니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또 한미군사훈련이 축소·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강한 훈련과 강한 연습, 더 확실히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는 연습과 훈련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괴력과 정확도, 중·장거리를 때릴 수 있는 좋은 무기체계들이 들어와 있다"며 "작전운용 시스템 자체도 발전돼 있고, 과거보다 훨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조정 방안을 갖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독도방어훈련 계획과 관련해선 "연간 두 번 하게 돼 있고, 적정한 규모와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며 "금년도에는 전반기에 못 했다.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규모로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