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검찰, 검찰개혁 통해 개혁의 주체 돼야”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저항할 것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검찰개혁을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공정한 검찰, 정의로운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최근 ‘검언유착’ 사건은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간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사례를 무수히 봐왔다”며 “표적수사, 편파수사, 뭉개기 수사 등 국민을 위해 써야 할 검찰권을 불공정하게 행사한 사례는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20대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입법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21대 국회는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국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지난 3일에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계속 이런식으로 저항하면 나라에도 검찰에도 도움이 될 게 없다”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곽은산 기자 [e-mail]